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했습니다.

1차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선택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최민혜 당직 판사는 검찰의 재신청 19시간 정도 만에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최 판사가 내세운 근거는 첫 불허 때와 비슷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가오는 월요일인 모레 끝이 납니다.

앞서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기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한을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당장 오늘 중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부 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당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서명과 날인을 못 받아 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후 검찰의 대면 조사마저 사실상 불발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제대로 된 조서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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