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야당의 '지역화폐법' 상임위 단독 처리 여파로 무산됐습니다.

모처럼 켜졌던 여야 협치의 불씨가 다시 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로 민생을 살리는 취지의 법이니만큼,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지역화폐법은)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이 부여된 가처분 소득을 지역 골목 경제에 투여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자식 세대 빚잔치를 벌일 수 없다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거라며, 법안이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정부 질문에 법안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

지역화폐법 여파로, 여야 대표회담 후속 조치로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정책위의장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를 벌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공약 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유일한 대표회담의 성과를 여당이 깨뜨렸다며, 기존의 민생법안 처리 합의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 변화로 지금 연기인지, 취소인지 확실하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연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연금개혁을 비롯한 여야 이견이 상당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 상임위 곳곳에선 여야 충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의 효과가 1주일도 안 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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