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강남에 초등생 몰리는 사회…저출생 '비상등' 과연 꺼질까?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백약이 무효'였던 저출생 문제. 이제 정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까지 세워 종합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저출생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과 육아휴직 등 양육 인프라와 문화가 더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높은 사교육비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치솟은 집값 역시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가뜩이나 월급을 아껴 쓰고 열심히 저축하더라도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데 양육과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수 있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이주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져 왔지만, 제도는 이에 맞추지 못해왔는데요.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과 저출생과 관련한 부족한 사회 인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소멸 우려에…정부 '인구부' 신설까지 추진 / 김예림 기자]

[기자]
한국의 인구 소멸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초 인구 유지선인 2.1명이 깨진 뒤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까지 선언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고령사회뿐만 아니라, 이민과 인구 문제까지 인구 정책을 두루 포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사업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직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담당하기로 한 사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사업의 범위를 좁게 규정했을 때는 사실상 만들어지긴 해도 역할을 많이 못 하는 부처에 그칠 수도 있고요.

특히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 기능도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세워 인구를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발상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이) 국가의 노동력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값지고 기쁜 일이 될 때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구조적 성차별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짚지 않은 채, 기존의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한데 모아 전략을 짠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성별 임금 격차나 유리천장 현상이나 아니면 여성이 비정규직에 몰려 있거나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난해 결혼과 임신,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34만여 명으로 15~54세 기혼 여성의 17%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유례없는 낮은 출생률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가기에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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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빈 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왔는데요. 물론 효과적이진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넘어 이제는 결혼만 해도 수백만 원을 주는 결혼 장려금까지 등장했는데요. 역시 단발적인 현금 지원이 지역 인구 소멸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결혼장려금까지 등장…지자체 '파격 지원' 효과 논란 / 이상현 기자]

[기자]
지난 4월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만 8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인데 1년 전에 비하면 25%나 늘었습니다.

대전이 44.1%, 대구가 37.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두 지자체의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은 올해부터 만 39살 미만의 성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일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320만원의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인지 지자체마다 지원금 정책을 앞세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는 오는 10월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커플이 될 경우 50만 원, 결혼 시 2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첫째 아이부터 5천40만 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통해 출생률을 65% 이상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문경시 등 22개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경북에서 유일하게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이 없는 칠곡군이 도내 출산율 7위에 올랐습니다.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아동수당이라든지 복지수당 주는 것처럼 지원 정책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분위기, 사회적 환경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맞벌이했을 때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직장 내 눈치 안 보는 이런 문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에 앞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여성 중심의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