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아슬아슬…'군중 밀집' 유도하는 사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합뉴스TV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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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아슬아슬…'군중 밀집' 유도하는 사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이태원 참사'로 우리 사회는 일상 속의 과밀 문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일자리가 몰린 지역과 핫플레이스에서의 군중 밀집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첫 리포트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어떠했는지 살핀 뒤, 우리가 매일 출퇴근길 때부터 겪는 과밀 둔감 사회의 실태, 그리고 압사 참사를 겪은 뒤 환골탈태한 해외 사례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기자입니다.

[부실 대응에 책임 회피까지…참사 대책 통할까 / 김지수 기자]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11차례의 112신고를 통한 '압사' 경고를 외면했던 경찰.

서울경찰청장에겐 참사 발생 후 80분이 지난 뒤에 보고가 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밤 11시 19분에야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참사 직후 소방 무전 기록을 보면 30차례 가까운 차량 통제와 진입로 확보 등 경찰 출동 요청이 긴박하게 이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사전 대책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가 희생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보단 책임을 회피하려 한 모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책임 있는자들의 형사 처벌로만 회복될 수 없는 지점이 남아 있는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문제가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외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었고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논란을 자처했고, 참사 당일 느긋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모습도 공분을 샀습니다.

축제 주최자가 없어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던 정부의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더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배상 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챔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참사 간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선 향후 수사 및 법원 소송 과정에서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인과관계란 요건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건 위험도가 높은 과밀 상황 예방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과밀하다는 것 자체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도 잘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개방된 공간, 장소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여기에 밀집된 인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조금 더 고도화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망은 정작 이번 참사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만큼 위험 감지 뿐 아니라 현장 조치가 반드시 뒤따르도록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에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광빈 기자]

천만 인구가 사는 서울에서 과밀은 일상입니다.

아슬아슬한 출퇴근 길 등 만연되고 위험한 과밀 일상, 차승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과밀 일상화 '지옥철'…곳곳에 도사린 압사위험 / 차승은 기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의 골목입니다. 길이 45m, 폭 4m 내외로, 55평 남짓입니다.

"사고 당시 이 골목에 몰린 인원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1㎡라는 작은 공간에 약 16명의 사람이 몰려있던 겁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군중 밀집 임계점은 1㎡당 5~6명. 이를 넘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폭으로 커지는데 이태원 참사는 임계점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1㎡당 5~6명 정도까지 사람이 밀집하게 되면 숨 쉬기도 어렵고 또 가슴 압박의 우려도 있어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과밀 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구간 중 가장 붐빈다는 9호선 노량진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출근시간이 되면서 승강장이 승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차 안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열차를 한두 차례 보낸 뒤에야 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리려는데 못 내리시는 경우도 있고…사람이 내리고 타야 되는데 당신들도 급하니까 내리는 사람들을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지난해 이 구간의 최대 혼잡도는 185%. 정원의 2배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4호선 한성대입구에서 혜화역 사이, 2호선 방배에서 서초역 사이 순으로 최대 혼잡도가 높았는데, 모두 100%을 훌쩍 넘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김포골드라인이 241%로 최대 혼잡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장이나 공연장도 대표적인 밀집 장소입니다. 물론 정해진 좌석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지만 폭이 좁은 복도나 계단 등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18년 전 경북 상주 공연장에선 입구로 5,0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11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층 앉는 팬분들은 경사가 높다 보니까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한 달 동안 지역축제와 마트 등에서 안전관리 시설물에 이상은 없는지, 대피로는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혼잡한 지하철역과 번화가 점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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