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효과는 미지수인데…늘어나는 흉악범죄 대처 '어쩌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우리나라에선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고, 사형 선고도 이뤄지고 있으나 집행은 유예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존폐와 사형 집행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사형제 폐지 입장은 생명권을 존중해야 하고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형제 유지 입장은 잔혹범죄에 대한 응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형제를 둘러싼 여론은 잔혹 범죄 발생 여부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양상인데요. 최근 무차별 흉기 살인과 잔혹한 성범죄까지 강력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다시 사형제 존폐 및 집행 여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현재 사형제의 합헌을 놓고 세번째 심리가 진행 중인데요.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형 기자입니다.

[잇따른 강력범죄…사형제 논란 재점화 / 소재형 기자]

[기자]

지난 1997년,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영철과 강호순 등 흉악 연쇄살인범의 등장에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모두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력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미뤄뒀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명경시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벼운 처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 않나 싶어서.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않을까 해서."

실제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잇따른 강력범죄에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사형이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오심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까지 당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실제,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합헌성을 두고 세 번째 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사형집행 재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만큼, 헌재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사형제 #종신형 #폐지 #논란

[이광빈 기자]

20세기 들어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됐는데요.

사형제를 법정 최고형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EU "사형제 절대 거부"…미·일 "흉악범죄 억제"/ 이준삼 기자]

[기자]

뜨거운 '존폐 논란' 속에서도 사형제 폐지 추세는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12곳으로, 10년 만에 14곳이 늘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세 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일찌감치 사형제를 폐지한 대표적인 지역은 유럽연합(EU)입니다.

기본권 헌장에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이를 EU 가입 조건으로 못박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독일과 EU 회원국들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형을 거부하며, 사형제를 가진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87개 국가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수시로 집행돼 '인권탄압국'으로 지탄받는 중국이나 이란, 북한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 뿐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도 흉악 범죄 등에 대한 사형제의 예방 효과를 확신하는 국가들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에도 "흉악한 살인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럽 국가 등의 사형제 폐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7월, 2008년 도쿄 도심에서 행인 7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기결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수준인 26개 주에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3년 중단됐던 연방정부의 사형집행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17년 만에 재개됐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미국 내에서도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하고도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흉악범죄 예방이냐, 생명권의 존중이냐.

이 오래된 도덕적 딜레마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전 세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