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신매매대응 보고서 "한국 최상위…북한 최하위"

[앵커]

미국 정부가 매년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각국의 상황을 종합해 평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3년 만에 다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22년째 최악의 등급을 면치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준형 특파원입니다.

[기사]

전 세계 188개 국가가 인신매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종합 평가한 미국 정부의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위인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2등급에 머무르다, 3년 만에 다시 인신매매 근절에 힘쓰는 모범국가로 평가된 것으로, 미국과 영국, 대만과 프랑스 등 32개 나라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2년 전 인신매매와 관련한 기소가 줄고,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며 1등급 승격을 위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솜방망이 처벌 관행과 특히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 등을 개선점으로 주문했습니다.

"2024년 보고서는 이러한 새로운 관행 중 하나인 인신매매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 증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등급으로 22년째 최악의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개선 노력은 고사하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운용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중국 또한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노동 정책을 이유로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인신매매 취약 계층인 북한 주민들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중국의)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민족들의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신매매 최악의 등급으로 분류됐고, 일본은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조준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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