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파장...사적 제재 우려도 / YTN

YTN news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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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유튜버가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한 명도 처벌되지 않은 걸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한 유튜버가 밝힌 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제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나락 보관소' : 현재 딸을 키우는데 돈 걱정 없이 아주 잘 키우고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유튜브 '나락 보관소' : 현재는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거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조금만 정리를 하면 지금 두 명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 명은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주말에 골프 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이런 식의 당시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중 일부가 20년 동안 처벌도 받지 않고 잘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분들의 신상공개와 함께 밝혀지면서 큰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이죠.

[이웅혁]
그게 왜냐하면 20년 전이기는 하지만 2004년도에 밀양 성폭행 사건이 너무 원시적인 그런 행태의 한 여중생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 이런 것에 비해서 그 당시에 주동적 역할을 했던 지금 설명하신 그 30대 중후반의 남성 2명은 너무 편안하고 떳떳하고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사법정의에 너무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유튜브에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유튜브에 대해서 상당수의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공분에 있어서 표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윤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등학생 40여 명 이상이 소수의 여학생을 이른바 집단성폭행을 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수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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