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모녀를 살해한피의자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20년 전 일어난'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강남의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5세 박학선이고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신상공개가 됐다는 건 그만큼 범행의 잔혹성이 인정됐다는 거죠?

[염건웅]
범행의 잔혹성이 인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피해자가 2명이나 있었고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공개도 됐고. 또 특히나 여기에 머그샷까지 공개가 됐는데 올해만 신상공개가 세 번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방업주 살해했던 이영복하고 이별통보했던 김레아, 이 두 명에 이어서 3명이 신상공개가 된 것이고. 그런데 신상공개 외에 머그샷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에 머그샷이 도입됐습니다. 그 머그샷은 첫 번째 공개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신상이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머그샷이 왜 가능해졌냐는 것은 과거에 신상공개는 됐어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증명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증명사진하고 현재 모습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증명사진에 보정까지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냐.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인데 현재 현존하는 실물을 공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머그샷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도입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머그샷을 현장에서 검거된 사진에 대해서 바로 공개하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박학선이 숨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교제살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동기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염건웅]
범행동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별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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