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중요 사건 판결들 법률가인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우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지난 2021년에 교사 두 분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것이 교권침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영승 선생님인데요. 그 학부모의 직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더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어찌 보면 괴롭힘, 강요 그리고 공갈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돼 왔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대중의 분노를 야기했었는데 해당되는 가해 학부모라고 할 수 있는 그 학부모의 신상과 직장 등이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되는 은행 농협의 지점에 여러 근조화환들도 배달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이 있자 관련돼서 해당 지점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괴롭힘을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떻게 받은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페트병 자르기, 이런 활동들은 사실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죠. 이 과정에서 칼을 잘못 사용해서 손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이 손을 다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141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이후에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항의와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 이영승 교사한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영승 선생님이 휴직을 하고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었고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도 5번이나 만나서 할 정도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교사의 사비로 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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