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 돼"…탄소세 도입 제기
[뉴스리뷰]

[앵커]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원 구성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안과 감세안 등 세법 개정을 놓고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 점화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론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당내에서 나온 종부세 폐지 주장을 두고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은 데다 졸속으로 검토할 일도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지층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데다, 정부여당이 종부세 손질에 속도를 내자 서둘러 논란을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내년 시행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추가 유예나 폐지는 없다는 게 당론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증권거래세 인하와 ISA 계좌 납입 한도 상향 등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한 조치들이 시행됐는데, 금투세를 폐지하면 추가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금투세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 대체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부여당이 상속·증여세 대폭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각종 증세안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특히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지난 4월까지 법인세가 지난해에 비해 12조8천억원가량 덜 걷힌 만큼, 낮췄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 세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앞으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최성민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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