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 송환을 일단 피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명령에 항고를 청구한 사건에서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하지는 못했다며, 어산지가 미국 인도 명령에 맞서 소송하는 걸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호주 국적인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미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 권리를 보호받는지, 어산지가 미국에서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산지에게 미국 인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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