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적 절차" 5월 국회 소집...이슈 대응 나선 與 / YTN

YTN news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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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은 국회법에 따른 거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문제가 많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3일,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소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거라며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추진한단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됐을 때 도입하는 거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또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제2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같은 쟁점 법안들에도 비판 논평들을 쏟아내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5월 국회 협의에 나섭니다.

21대 국회 내 처리하자는 야당과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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