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 협력으로 밀착…일 '재무장·보통국가화'에 박차

연합뉴스TV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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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 협력으로 밀착…일 '재무장·보통국가화'에 박차

[앵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명실상부 글로벌 안보 파트너가 됐음을 선포했습니다.

북중러 군사 위협 견제가 명분인데,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일본의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안보협력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한 후 낸 공동성명의 제목은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70여 년 전 체결된 미일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속도를 낸 한미일 공조에 더해 영국과 호주 등을 포함한 소(小)다자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호주가 처음으로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본, 영국과 공동 군사훈련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서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평화헌법하에서의 수동적이고 방어적 안보 원칙의 굴레를 벗어던질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헌법 9조 개정으로 정식 군대를 보유해 자체 판단에 따라 전쟁할 권리를 가지는 이른바 '보통국가화'는 일본 보수 세력의 숙원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 관련 포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필리핀과 삼자 정상회의도 개최됩니다.

미일 간 안보 밀착에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영 간의 대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핵확산의 위험 고조와 군비 경쟁 격화에 반대합니다."

일본의 광폭 군사 행보에 대한 한국 내 우려도 적지 않아 우리 정부의 속내도 복잡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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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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