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대상 면적만 여의도의 837배에 달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울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대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생 토론회가 열린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4분의 1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요.

이 가운데 개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환경평가 1·2등급 면적 비율이 전체 80%를 차지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어제) :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현재 전국에 묶여 있는 그린벨트는 전체 국토의 3.8%인 3,793㎢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2,428㎢로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번에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합니다.

본래 이런 지역의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광역도시별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역마다 할당된 총량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폭넓게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총량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또 그동안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중략)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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