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심을 모았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이번 공급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9.13 대책을 발표할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만,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불가피할 경우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시장 안정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업지역은 주거용 비율을 80%로 높이고, 주거용 용적률도 현행 400%에서 6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용적률이 400%에서 500%로 상향됩니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는 택지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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