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 그리고 부동산 대책.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안녕하세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 결정이 났다. 보도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한 배경을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지금 이 사태를 방치를 하게 되면 사실 지난 6월 17일날 대책의 핵심이요.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 집값들도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일부풍선효과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에 개발 호재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어요, 시중의 유동성과 더불어서요.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 호재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러니까 개발 호재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해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오르는 요인을 그러니까 일부 부처에서 거론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실수였고요. 더군다나 내부에 의견의 조정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표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동산시장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이걸 스스로 자초했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번지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신속하게 중요한 시점에서 중심을 저는 잡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의 전투를 선포한 상태 속에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는데. 그린벨트를 없앤다니까.

[최배근]
그것도 반하는 거죠.


그래서 제게 무슨 일일까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부 조정이 안 됐는데 얘기들을 불쑥불쑥 던진 게 문제였다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얼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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