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안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벌써 시장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일단락됐습니다. 대신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립 시설 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조가 바뀐 이유는 뭘까요?
[이인철]
여론을 떠보려다가 역풍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보면서 미국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파트가 떠올랐는데요. 센트럴파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공원이죠.
[이인철]
그렇죠. 뉴욕 하면 인구 밀도 높고요. 생활비 비싸고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인데 맨해튼 섬 한가운데에 여의도 규모의 1.2배입니다. 생태와 녹지가 우거진 공간이어서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선텐을 즐기고 조깅을 즐기고 놀 수 있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인데 더 놀라운 건 여기가 서울시가 관할하는 곳이 아니에요.
민간 단체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간 4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인데 미국은 곳곳에 녹지 공간,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던 녹지도 헐어서 거기다가 회색빛 콘크리트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30대에 주거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는 백 번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들마저도 반대했어요.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아파트 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반대 여론이 6:2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바로 지난주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어요. 앞으로 한국의 100년 설계,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환경을 또 훼손하는 조치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런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이기는 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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