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3년간 유예될 전망인데요.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고 규모로 보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그린벨트 규제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본격 추진인 건가요?

[김준환]
예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무작정 다 해제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해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해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개발계획에 상세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것이 실행되는 데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본격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김준환]
제가 보기에는 본격화되기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정 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제공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왜 해제하는지 명확한 이유와 또 이것을 해제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명확한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평가 1등급지, 2등급지 이런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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