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13만 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대기수요자들의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강남 재건축단지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김 본부장님, 어제 주택공급대책 보셨죠?

[김헌동]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헌동]
갑작스럽게 23번째 대책을 내놓은 건 6.17 대책 실패, 7월 10일 대책도 실패, 또 어제 8월 4일 대책 역시 실패가 예측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국민 누구도 이렇게 졸속으로 개발계획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제 나온 건 강북 개발, 강남 개발, 신도시 개발, 구도시 재개발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얼마 전, 열흘 전만 해도 서울을 수도를 이전해서 세종시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니 세종시 집값만 들썩들썩하게 하고 여당 대표는 서울이 천박한 도시다. 한강변에 아파트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제 나온 대책은 한강변에 아파트를 5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공기업을 투입해서 50층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용적률을 2배로 늘려서 오히려 더 수도권을 과밀하게 개발하겠다. 아니,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발표해놓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 서울 강남북 개발, 신도시, 구도시 재개발. 이거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들썩거리게 하고 땅값이 더 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만 나올 것이 뻔한데. 그래도 그동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김헌동]
공급이 부족한 건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주변 아파트가 10억일 때 새 아파트를 3억, 4억에 싼 값에 대량으로 계속 공급하는 그런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히 해서 공기업이 강남에 그린벨트 땅이 300만 호 정도 하거든요. 거기다 600만 호 정도의 아파트를 지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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