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0년 만에 '대수술'...전문가가 우려한 '이 현상'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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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은 아니고 비수도권에 한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풀어준다는 지역이 어디어디가 되는 겁니까?

◇ 박원갑 : 지금 전국의 그린벨트 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한 2428킬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예요. 그런데 여의도 면적의 837배라고 해요. 규모는 좀 많죠. 그래서 울산, 창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쪽에 몰려있다. 이번에 해제 대상이 그쪽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원래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해제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번에 다 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 박원갑 : 지자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조금은 해제해달라 이 요구를 반영해서 공약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을 가보셨겠지만 울산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면 거기가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의 25% 정도가 그린벨트이고, 이 중에서 81%가 현재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인데, 그래서 땅을 좀 더 현실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무엇보다 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유도하는, 원하는 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실제로 착착 진행이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유입돼서 지방 소멸도 막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박원갑 :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죠. 지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청사진을 내놓을 겁니다. 여기에 집 짓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산업이나 연구나 물류센터 같은 것을 많이 조성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아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지정되는 곳도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외곽에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면 도심 상권이 위축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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