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 최대 '세수 펑크'…올해는 일부 개선될 듯

[앵커]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56조 4천억원 덜 걷히며, 역대급 '세수 펑크'를 마주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사정은 더 나아질 것이라 전망하지만,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천억원, 2022년과 비교해 51조 8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56조 4천억원 부족한 이른바 '세수 펑크'인 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3대 세목에서 예상보다 50조원 덜 걷힌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는 올해엔 세수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23조원 늘어난 367조 3천억원일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등 잇단 감세정책들과….

"방향으로서는 옳기는 합니다만, 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재정수요에 맞는 조세 부담 능력 등 재정 수요 창출 과정에 대책이 없이…."

법인세 수입 개선을 장담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도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 법인세가 적게 걷히도록 세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들…."

세수의 오차 등 세수 추계 능력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세수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 지난해 -14.1%로 3년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이러한 세수오차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왜곡을 야기하고,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모형을 개선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세수오차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제도 개선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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