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육아 휴직 확대"·"두 자녀 시 임대주택"…실효성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오늘 여야가 나란히 관련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2배 가까이 높은 나라들도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선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추세가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심각하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저출생 현상에 따른 파장은 이미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대가 무너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중에 노동력도 줄어들게 될 텐데, 이미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죠?

사실 저출생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도 앞다퉈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산후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도 늘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지만 영국,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2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은데도 이렇게 저출생 대책을 서두르는 배경은, 아무래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겠죠?

선제적인 대응의 결과일까요. 외국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회복된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들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들도 추진이 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이 좀 더 빨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간의 정책적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출산휴가와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펼쳐놓고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있는 제도도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확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야도 총선을 앞두고 관련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인구부를 신설하고 아빠들의 출산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주요 내용이고 야당은 자녀를 두 명 출산할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제공, 신혼부부에 1억 대출 등을 앞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정책이 있을까요?

선거철마다 여야가 관련 대책을 쏟아내지만 선거가 끝나도 체감되는 변화는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이런 공약이 실질적인 변화로, 실행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흔히 하던 말 중에 '좋은 가정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저출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떻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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