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로 민간 임대주택 확대…'영끌'은 더 규제

[앵커]

정부가 심각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펀드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세금도 깎아줍니다.

하지만 돈줄은 더욱 죄 '영끌'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분양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여기에 드는 돈을 공모형 부동산 펀드, 리츠로 조달한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소지가 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45조 원이 타깃인데, 현금 대신 받은 대토보상권을 펀드에 현물 출자한 뒤 3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땅을 받은 다음에 리츠로 가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많이 주는…현금이냐, 땅이냐를 선택할 때 땅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전세난 조기 해결을 위해 건설임대주택도 장려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건설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재산세도 깎아주는 겁니다.

공공부문도 내년 입주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 7만5,000호를 공급하는데 거주기간은 30년으로 통일하고 중위소득 150%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합니다.

분양 수요 흡수를 위해선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일부를 포함한 공공분양 6만2,000호의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영끌'을 통한 집 구매는 어려워집니다.

금융사의 전체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돈을 빌리는 사람별로 적용하는 방안이 내년 1분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금융사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그만큼 더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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