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민간 사전청약 10만7천가구로 확대"…예상 효과는?


정부가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 분양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고 이달 말에는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6천호를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부터 부동산 시장의 반응, 전망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가진 집값이 하위 10%의 47배라는 통계청 조사가 나왔습니다.

무주택자 가구가 늘어나는가 하면 탈서울 행렬도 발생하고 있다던데요.

통계로 나타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부문 사전청약을 실시,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6천 호를 공급하고 당초 10만 1천호에서 10만 7천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에 변화가 보인다"고 진단했는데요. 주택 매수 심리, 둔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집값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격차가 47배로 벌어지고 무주택 가구가 지난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뜻은 아닐까요?

무주택자였지만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9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며 대출을 끌어모은, 이른바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 보이는데요. 통계에서 보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232만 명으로 1년 사이 3만6천 명 늘어났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에도 다주택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뀐 사람은 30만2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매물 품귀 현상마저 발생하며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341만 명의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2030 세대였다죠? 다른 세대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올해 연간 초과 세수가 10조원대로 예상된다고 수차례 밝혔던 기획재정부가 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수 전망이 왜 바뀌게 된 건가요?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이지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현재 세수 예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일각에서는 오차가 발생하는 만큼 방법을 바꿔야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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