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당정, 카드 수수료 4700억 규모 경감…예상 효과는?


당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꺼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카드 업계의 반발이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정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연 매출 구간별로 각각 카드수수료가 하향조정 됐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아지나요?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로, 약 4,700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정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산정되는 근거인 '적격비용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또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드 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적자인데 또다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 '월급쟁이'라 불리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3,82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도 이전보다 7.5% 증가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2019년 보다 46.7%가 늘어났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자산 종류별 증가율은 어땠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과 관련해 SK와 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총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사업기회를 가로챘다 본 거죠?

대기업이 사업기회를 포기해 재벌 총수가 대신 기회를 갖는 이른바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이지만 제재안에 포함돼 있던 검찰 고발 조치가 빠지고 과징금 수준도 낮다며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SK 측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총수의 계열사에 대한 직접 투자가 위축되는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내는데 이번 제재가 향후 재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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