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전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경제 소식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과 비교대상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설명해주신다면요?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 요인이 많았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기료와 함께 국민 피부에 와닿는 물가지표인 도시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이 컸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요금까지 동결될 경우 대중교통요금과 상하수도 등 지방요금까지 현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물가 영향은 어떨까요?

하지만 마냥 동결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연료비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한전의 영업 적자 등 추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 부담도 우려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위기극복을 넘은 일상복귀의 원년으로서, 민생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까요?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10년 만의 최고치인 3.7%로 치솟은 만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또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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