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지 등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오늘 의총에선 최근 발표된 '공천 규칙'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는데요.

브리핑 현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우선은 소위 말해서 특조위 구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세월호 또 사회적 참사 또 가습기, 모두 여야 합의로 특조위 구성을 하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해서 7: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참사, 재난과 관련된 특별조사위가 이런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쭉 진행해 왔는데 거의 의견이 접근이 되고 조사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 또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는데 그 접근된 안이 아니라 애당초 민주당 안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유도해서 재의 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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