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경비원 폭행' 10대, 상해 혐의로 입건...처벌 수위는? / YTN

YTN news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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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충격을 던졌는데요. 당시 경비원은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10대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촬영혐의로 조사를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는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사건, 사고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60대 경비원과 10대 학생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처음에 공개되면서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이 논란,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손정혜]
지난 12일 자정경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남양주의 한 상가건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일단 이 10대 남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경비아저씨가 발견하고 훈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10대 학생들의 주장은 경비아저씨가 먼저 때렸다는 주장을 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피우지 마라, 소란 피우지 마라, 이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몸싸움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대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할아버지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굉장히 부모뻘인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팔, 다리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면은 3초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맞았다. 이렇게 영상이 공개된 사건이고요.

처음 보도가 됐을 때는 60대 경비원이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경찰에서는 10대 학생들에 대해서 상해죄로 이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를 검토 중에 있고 입건한 상황입니다.


경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상해죄로 입건한 근거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손정혜]
이게 좀 전후 사정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경위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주장은 초반에 담배를 가지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다 보니까 경비원도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그러면 스파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스파링을 했다는 주장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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