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항에서 체포된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와 역시 마약류 투약혐의로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유아인 씨의 혐의 내용과 처벌 수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아인 씨는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희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우원 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약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마약을 했어도 한국에서 처벌받는 겁니까?

[김희준]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마약이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속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비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마약을 본인이 투약했다고 하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체포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준]
제 추측으로는 병원으로 실려갔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실려가서 유튜브 방영 중에 복용했던 약물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을 겁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만약에 미국 법에도 위반되는,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그런 마약류였다고 하면 당연히 현행범 체포가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을 건데요. 그냥 그대로 나오고 우리나라 입국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종류의 마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의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본인의 투약 내역이 나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봐서는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의료용 마약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미국에서 허용되는 의료용 마약이라도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하나 구분해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도 불법인 마약류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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