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
공매도 금지 등 ’동학 개미’ 표심 잡는 정책 발표
총선 석 달 앞으로…’선심성 정책’ 비판 이어져


금융부터 부동산까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에서 잇달아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많은 데다 총선을 석 달밖에 남기지 않은 만큼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 1기 신도시인 일산을 찾아 약속한 것, 바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였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규제 완화 방안을 부처 업무보고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깜짝 발표한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공매도 금지를 시작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줄줄이 공식화했습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들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일) :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걸 가로막을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쉽게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생을 가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 '여대야소', 즉 여당의 총선 승리라는 전제가 깔린 정책들이라 더 그렇습니다.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총선에 올인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민생 토론회는 각종 현장에서 앞으로 10여 차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생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지, 여당 지원용이라는 포퓰리즘 논란만 남길지,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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