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논란에 이어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번복 등 정부 정책에 잇단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매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이 나쁘면 반복해서 말을 뒤집는 모습은 '권력 누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 직구 규제' 철회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고령 운전자격 제한' 검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겠단 방침을 발표했는데,

노인 차별·교통 약자 무시 등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그 대상을 '고위험 운전자'로 정정한 겁니다.

정책 결정에 허술함이 또다시 드러났단 지적 속에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매주 열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정 협의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께서 좀 더 원활히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최근 여당 내 비공개 회의에서도 정부를 향한 질책이 쏟아진 거로 전해졌는데, 잦은 정책 혼선에 민심이 심상치 않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잇단 정책 실수에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어르신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부정 여론에 정부가 또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심각한 권력 누수를 입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합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습니다.]

4월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한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부의 잇단 정책 실수가 더욱 뼈아픈 대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효진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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