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모펀드 규제 완화"...경제 정책 놓고 여야 '갑론을박' / YTN

YTN news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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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등 연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레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모펀드 투자 제한 완화 등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며 정책 전환과 경제팀 경질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먼저 어제 코스피 2천 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수습에 나섰다고요?

[기자]
당정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고육책인데요.

사모펀드 투자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돈이 돌게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모레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로만 운용할 수 있었죠.

이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풀어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자유로운 만큼 일정 부분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사모투자 자율성을 해외 수준으로 부여할 예정인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고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논의할 내용 가운데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뒤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역시 규제 완화의 일환인데,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모레 아침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경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여야는 약속한 듯 각 당 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증시에 퍼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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