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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구멍 뚫린 군 휴가 시스템...전역 5년 됐는데 돈 내라? / YTN

YTN news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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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5년 됐는데…군 "연차 초과 사용 돈 내라"
"돈은 내라면서 정확한 설명 해주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 올려 논란되자 군에서 연락 와


국방부가 한참 전 전역한 간부에게 연락해 군 복무 시절 규정보다 휴가를 많이 갔다며 돈을 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휴가 시스템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고, 환수 가능한 시효도 지나 군 행정 체계에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어떻게 5년 전 전역한 간부에게 군에서 연락이 간 겁니까?

[기자]
네, 예비역 중사 A 씨는 최근 본인이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전역했는데, 군 복무 시절 규정보다 연차 일주일을 더 사용했다며 수십만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라고만 했지, 어느 부대에서도 정확한 사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A 씨는 어떤 경위로 본인이 연차를 더 사용했는지 알기 위해 전화 이곳저곳을 돌려야 했습니다.

군부대와 기관들이 하나같이 서로 다른 곳으로 문의해보라고 떠넘겨 알아보는 과정에서 불편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 관계자 : 17보병사단 재정부에 있는 XXX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번 대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17사단 관계자 : 소속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사단 소속이 애초에 아니셔서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연락 와서 휴가를 더 사용했다면서 돈으로 갚으라는 것도 황당한데, 애초에 제보자는 환수 대상도 아니었다면서요?

[기자]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뒤에야 진상을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자신의 황당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린 뒤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릴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요.

그제야 군에서는 A 씨의 연차 초과 사용과 관련해 재차 점검한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차 초과 사용이 발생한 건 쉽게 말해 군의 휴가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군은 장기 복무한 간부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일종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을 시켜주는데요.

이 교육 기간에는 연차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규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 (중략)

YTN 윤웅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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