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내년 보유세 그대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정부가 내년도 보유세 등을 결정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 1차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2022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화율 계획은 처음 적용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1년과 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과 국정 과제로 국민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 기간 등 계획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 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과는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은 9억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 가격에 따라 현실화의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하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고 공시가격 변동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 가격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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