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이달 말부터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의 필수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합리적 가격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개편하였습니다.

5G 요금제 중간 구간의 데이터 사용량 세분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 고령층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여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G 요금제 최저 구간이 4만 원대 중후반으로 높으며 소량 구간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계 통신비의 약 22%를 차지하는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선택지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 통신사 제조사와 5G 요금제 개선,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적극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G 단말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그리고 LTE 단말 이용자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통신 3사는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LTE 단말로는 LTE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안을 폐지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 없는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 이용 시 LTE 대비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 중 SKT는 이번 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며 타 사업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5G 요금제를 개편하겠습니다.

통신사와 협의해서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여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2, 3 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간격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즉각 소량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를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이통 3사의 저가 5G 요금제를 조속히 도매 제공하여 이통 3사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