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보호자·간병인 PCR 비용 부담 완화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

오늘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현황과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검사 검사 비용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대본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병상을 확충하고 오미크론에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병상 확충 대책 발표 이후 7235개소의 병상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2만 5086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과 중등증 병상은 2203개를 추가 확충하였으며 중등증 병상은 4632개의 병상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하여 중환자 병상은 2563개 병상 중 2074개 병상이 비어 있습니다.

약 80%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1만 9486개 병상 중 57%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기 없이 즉시 병상으로 배정되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자도 지난 1주간 평균 25명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내지 3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중증이 큰 60세 이상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발견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숫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3017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도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관리군은 병의원에서 전화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제도 내용을 변경하고 발표 내용을 정정하여 우리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의 진료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일일 1회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에 대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한 번에 진찰료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용 외도 환자 외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의 추가적인 진찰료는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이는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이 무한정의 진료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더라도 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보험 원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상담은 동네 병의원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1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하루 2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일 2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2회 모두 본인부담금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최소한 계산하겠습니다.

일반 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처방과 상담 처방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 208개소가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가 보다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리 기간 해제라든지 키트 배송 같은 그런 행정적 문의는 지자체에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모든 동네 병의원이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검사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험군이 아닌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 비용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분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중대본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첫째 PCR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입원 전에는 우선 검사 대상인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한 명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후에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방역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달리 적용하겠습니다.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의 건강 비용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추겠습니다.

PCR검사는 취합 검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검사 비용은 2만 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적용하게 되면 본인부담은 4000원 정도, 20%입니다. 4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시행은 전문가 논의, 지자체 안내, 행정적인 준비를 거쳐 2월 넷째 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검사 비용 부담 완화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4일입니다.

전국의 경로당의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노인복지관에 대면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빨리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