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민생안정대책 발표…먹거리·생계비·주거비 부담 완화

■ 방송 : 2022년 5월 30일 (월)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최근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물가는 잡고, 생계비 부담은 줄여주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풀어주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는데요. 구매할 아파트 가격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등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도 추진합니다. 기존 40년에서 50년 만기로 늘어나는데, 갚아야 할 기간이 늘어나면서 대출자들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지만, 이자 부담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청년과 신혼부부 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전 대책은 없나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인데, 얼마나 줄어드나요?

안심 전환 대출 등을 통해 이자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물가가 오르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머니 사정이 특히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나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외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추후 발표가 있을까요?

정부가 돼지고기, 식용유, 밀, 밀가루 등 먹거리와 나프타 등 산업 원자재를 연말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그럼 소비자 가격도 낮아지는 겁니까?

국민 먹거리인 김치, 고추장 등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합니다. 장 볼 때 부담이 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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