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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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소통, 반성 이런 단어들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실까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긍정평가 30%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10명 중 3명 정도 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게 6개월 만의 최저치예요.

[김형주]
20%대로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20%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태의 파장이 굉장히 민감하고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김형주]
그런데 또 하나는 한편으로 보면 의대 정원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또 여야가 합의해서 잘했다, 좋은 의제를 선정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너무 거칩니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장관을 굉장히 처신하기 힘들게 만들어가는. 장관의 힘을 키워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대통령하고 의견이 다르면 바로 이렇게 태도를 하고 장관이 여러 차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사과하듯이 그렇게 국민한테 말하고 있어요.


자율전공 후에 의대에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건 굉장히 파장이 큰 발언이라서요.

[김형주]
그런데 그런 것을 논의없이 한 장관도 잘못했지만 그걸 조금 더 논의해 보겠다, 대통령실의 발언이. 그래서 장관도 뭔가 처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렇게 줘야 되는데. 바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게 하면 그다음에 장관이 주도적으로 뭘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전문가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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