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의혹' 공방 예고...방송 정책도 격돌 / YTN

YTN news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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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8일째…정무위, 국민권익위 상대 감사
野 반발에 ’공익신고자’ 국감 참고인 출석 불발
민주 "정쟁 성격 짙은 질의"…여야 충돌 가능성
與 "비필수 자산 매각" vs 野 "입맛 맞게 민영화"


국회는 오늘(19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기요금 인상 문제, 현 정부 방송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군요?

[기자]
국정감사가 8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에 나섭니다.

권익위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이른바 '법인카드 의혹'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의혹을 공익신고한 조명현 씨가 오늘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오려 했지만,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철회됐습니다.

조 씨는 권익위에 이 대표 부패 행위를 자신이 공익신고 했지만, 권익위가 미흡하게 처리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감에 맞지 않는 정쟁 성격의 질의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 국감은 법제처와 공수처가 대상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도 열리는데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준공영방송 YTN의 최대 주주인 한전KDN을 상대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YTN 지분 매각 절차를 놓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공기업이 필수적이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라는 여당과, 공공언론을 민영화해 권력 입맛에 맞춰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국감이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 정책과, 방문진 이사진 문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 3법 등을 놓고 격...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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