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다음은 국민의힘의 부산 북구 강서구 을의 김도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우리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이 지사님, 제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합시다.
단군도 놀랄 그분의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단군도 놀랄 만한 계략을 지녔습니다. 한국정치 참 부끄럽죠. 그분 이전 시대에는 이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저 기업에서 돈 뜯어가는 뜯어 쓰는 시대다.
그분은 뜯어 쓰는 시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어 쓴다.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 백현, 성남 FC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 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들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죠. 다음 볼까요.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돈으로 무죄 사고, 즉 재판 거래 의혹을 말합니다.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공직자 뉴노멀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검사 사칭, 무고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전과 4범입니다. 형수 패륜 욕설, 여배우 스캔들,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고소고발 남발 등 이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뉴노멀을 만들었죠.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으로 8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또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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