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연말까지 한시 연장"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시장 동향을 점검합니다.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 충돌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 시점까지 현지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태 이후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 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 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 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편성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준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지난 10월 1일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 의무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 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배출권 가격과 같은 탄소 비용 인정 등 향후 재정된 이행 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 품목 생산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탄소 배출 측정 보고, 검증 컨설팅, 헬프 데스크 운영, EU 보고 사례별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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