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했지만 추가기소 불가피…법정다툼 장기화 관측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 기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면 법정 다툼은 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이미 두 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우선 대선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같은 해 국정감사 발언 등이 그 대상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까지 검찰이 기소한다면 함수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각 쟁점마다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기존 사건들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모두 20만 쪽에 달하고, 참고인은 1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재판 장기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 출석 횟수 역시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 제1야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 한 3개 재판의 출석 일정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수사가 일단락 되더라도 명운을 건 길고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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