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형제는 합헌이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7년 말에 마지막으로 집행을 했고 그 이후로 사형집행을 받고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감자, 그런 수감자가 59명이나 된다고요?

◆김광삼>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존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로 보는 이유가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폐지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폐지국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고. 59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흉악범,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일부에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죠.

◇앵커> 또 최근 들어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니까 국민여론 10명 중 7명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여론조사는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 것이 2021년 갤럽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77% 이상이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을 했고요. 또 존치와 관련해서 특히 흉악범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9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은 흉악범이랄지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존치해야 되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김광삼>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살인사건에 있어서, 흉악범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유족들은 전부 다 사형을 집행해 달라. 그러다 사형을 선고하고 또 사형도 집행해야 한다고 많이 주장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 또 감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형제도의 존치 이유 중 하나로 그걸 드는 경우가 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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