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오염수 공방 계속...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가능성 / YTN

YTN news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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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논란이 되는 게 또 있었습니다. 이게 회기 임시회를 끊임없이 열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일정을 줄여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31일까지였던 임시회를 25일로, 그러니까 오늘까지로 단축하는 걸 확정지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복기왕]
애시당초에 결산국회가 소집되면서 민주당의 의견은 25일까지로 하자라는 것이 처음부터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통상적으로 소집이 되면 1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직전까지로 자연스럽게 회기가 결정된 것처럼 출발한 것인데 회기가 시작되고 나면 의사일정을 협의합니다.

의사일정 협의할 때 맨 처음부터 민주당은 25일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 정치적 부담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열어두자. 그동안에는 회기를 열기 때문에 방탄국회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으니 이번에는 방탄할 생각 없으니 그 기간 동안 열어두면 그 사이에 검찰이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라는 차원의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그것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애초의 원칙대로 그리고 국회에서 굳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표결을 우리가 감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비회기 기간을 5일 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지난 3월 1일에는 3.1절에도 회기를 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회기를 열어서 그동안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또 이재명 대표까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서 전부 부결을 시켜서 회피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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