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8월 국회 조기종료...'이재명 방탄 꼼수'? / YTN

YTN news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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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 8월 임시국회를 조기에 종료하는 결의를 해서 8월 임시국회가 끝났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장 최고위원님?

[장예찬]
쇼하는 거죠. 사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라는 절차를 보통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고요. 검찰은 30일을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간이 안 된다고 했으니 조사도 9월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라는 수순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8월에는 회기를 하나 안 하나 영장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왜 저러는 것일까. 본인들이 비회기를 만들어놓고 그다음 주 일주일 동안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거 봐라,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9월이나 10월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거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밑밥깔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8월에는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고, 정당하지 않은 영장이라고 말하려고 쇼를 위해서 임시회기를 단축시킨 거예요. 일주일 동안 놀지 말고 일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나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데 지난 3.1절 때는 역대 국회가 다 쉬는 날 방탄국회 하려고 회기 늘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회기를 이렇게 줄인다?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딱 한마디로 선수끼리 이러지 맙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넘겨서 우리한테 공을 넘기지 말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거면 그때 하라는 입장이고. 그 연장선에서 이 조치가 나온 건데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동학]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고 하니까 지금 검찰은 분명하게 정치검찰로서 정치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주당의 목덜미를 쥐고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비회기 때 하라고 하는 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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