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영장에 촉각...'방탄 국회' 마침표 찍나? / YTN

YTN news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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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도 나오는데, 최근 우여곡절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민주당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방북 비용 3백만 달러 등 8백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바꿔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불씨를 댕겼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1일) :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전 부지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 양상마저 펼쳐지고 있지만,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그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7월 말, 8월 초에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앞서 공언한 대로 바로 영장 심사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로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며 자신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문제는 국회 회기 중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리인 만큼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리더십 논란과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이 내분을 노리고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거란 의구심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일, SBS 라디오) 8월 16일부터 저희가 다시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이후에 체포 영장 청구 동의서를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 일각에선 체포동의안이 법무부를 거쳐 국...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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