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별교부세가 지자체 쌈짓돈처럼 쓰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다리 보수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업에 막 갖다 쓴 건데요.

산불 피해 복구한다고 돈 받아놓고 운동시설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철길이 지나는 경기 의왕시의 한 교량입니다.

다리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흔적이 보입니다.

의왕시는 지난 2017년 이 교량 보수 공사 명목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교세를 행정안전부 승인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에 썼습니다.

교량과 7km 정도 떨어진 복개천입니다.

교량 공사에 쓰일 돈이 이곳 보수공사에 사용된 겁니다.

정작 복개천 공사에 배정돼 있던 특교세 3억 원은 임의로 또 다른 사업에 썼습니다.

이곳은 의왕에 있는 또 다른 교량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복개천 공사에 쓰였어야 할 돈이 이곳에 사용됐습니다.

용도변경도 없이 교량 공사비를 복개천 보수 공사에, 복개천 공사 비용은 또 다른 교량 공사에 제멋대로 쓴 겁니다.

의왕시는 담당자 탓을 합니다.

[의왕시청 관계자]
"담당자가 집행과정에서 실행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행안부는 5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 의왕시에 주는 교부세를 3억7천여만 원 감액했습니다.

재난 대비 목적으로 받은 특교세를 쌈짓돈처럼 다른 사업에 쓴 건 의왕시 만이 아닙니다.

고성군과 강릉시는 2019년 산불 피해 복구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특교세 117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3억 원을 피해 복구와는 전혀 무관한 창고나 운동시설 신축 등에 사용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정다은


우현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