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는 오늘(28일) 교육위를 열고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여야 모두 교원 지위 향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이력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까?

[기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이초 교사가 숨진 경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숨진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 이상 학교에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교육당국의 대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사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낙인 효과와 같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교육위에서는 이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오늘은 정부와 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이 만나 수해 복구 상황과 재난대응체제 개편 추진 방향을 논의하죠?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복구 대책을 논의합니다.

수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날 제방 붕괴 우려 신고에도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해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언급될 전망입니다.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반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거듭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도 관련 주장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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