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권이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정이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국회에서 만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그동안 교권 강화 대책으로 거론된 방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기류입니다.

지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사실상 학생 반항을 조장하고,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담는 내용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근 뒤 다량의 문자 등 악성 민원 방지책이나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대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또한 교권 보호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사항을 놓고는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을 두고 '주홍글씨'이자 소송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학생인권조례 개정 역시 교권침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교사와 학생을 대립시키고, 비난의 화살을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린다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정면 격돌합니다.

백지화 선언 20일 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됩니다.

노선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혜 의혹 제기와 이후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첫 회의입니다.

노선 변경의 타당성, 그리고 변경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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