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음주단속 회피 도주…처벌규정은 없어

[앵커]

최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어 두 자녀의 아버지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음주운전자의 도주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큰데요.

하지만 단속을 피해 도망가도, 막상 처벌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치는 차량.

그런데 차량 뒤편이 아니라 전조등이 번쩍입니다.

후진으로 5km나 도주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지난 7일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어 두 자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가 받는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모두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경우였지만, 도주 그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을 대면한 상태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받기 전, 대기하거나 단속 현장을 먼 곳에서 보고 도주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다 자칫 위험한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는 행동 자체가 음주 측정 거부와 함께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행동으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국회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발의됐다 폐기됐다를 반복한 탓에 이번에도 별다른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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